남북관계 이상기류?

인수위 “남북경협 재검토”…북, 관망 돌아서
전문가들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 제시해야”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종 회담과 현지조사 등으로 순항하던 남북관계에 ‘노란불’이 켜졌다.

22~23일 예정된 남북철도협력분과위 제1차 회의를 연기한 것은 북한의 처지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틀을 짜고 있는 인수위가 대형 남북경협의 재검토를 이미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7일 통일부와 인수위는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등 대규모 남북경협사업은 북핵 문제 해결과 연계해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현재 북핵문제는 핵 신고 문제에 막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새해 첫 남북회담인 남북철도협력분과위를 열어봐야 기대할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인수위의 통일부 폐지 방침도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북한으로서도 존폐 기로에 놓인 통일부 당국자들과의 협의에 큰 무게를 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새 정부는 2007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 모호한 태도”라며 “북한의 회담 연기 결정은 새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에 좀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므로 새 정부가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비판을 접고, 새해 공동사설을 통해 10·4정상 선언 이행과 남북경협 지속을 강조해왔다.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 태도를 ‘우려 섞인 관망 자세’라고 분석했다. 한 당국자는 “이명박 당선인이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남북관계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남북관계의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철도협력분과위 개최 연기로 이달 예정된 남북관계 일정들도 불투명해졌다. 남북은 1월 중에 개성공단 출퇴근 진입도로 현지조사, 해주경제특구 및 해주항 이용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등 8개 일정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새 정부 대북정책과 6자회담의 향배를 지켜볼 것이다”며 “그러나 2월까지 6자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도 “아직 기류를 단정할 상황은 아니다”며 “북한이 먼저 대화의 판을 깼다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는 않겠지만 새 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이나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를 공식화하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