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2012년 전작권 이양’ 재확인

키팅 사령관 “미군은 계속 주둔”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군사령관과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 정부가 합의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계획을 재확인하고, 이양 이후에도 2만5천∼2만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키팅 사령관은 28일 워싱턴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오찬 강연에서 “미군의 계속적인 한국 주둔은 아태지역 안보를 위해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병력 수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투 능력”이라며 “주한미군은 훈련, 장비 보강, 한국군과 이 지역 동맹국의 군사협력을 통해 7만5천명이었던 시절보다 더 가공할 위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팅 사령관의 발언은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 미군 병력의 추가 감축은 없으며, 2만8천명 수준의 주한미군을 올해 말까지 2만5천명으로 줄이더라도 필요하면 일부 증원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벨 사령관은 이날 오전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 간담회에서 “전작권 이양에 관한 재협상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라며 군사적 측면에서 재협상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전작권 이양 과정은 이미 매우 굳건하고 협력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어떠한 공백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군 지휘부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키팅 사령관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에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데 대해 아주 조심스런 낙관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비무장지대를 통한 남쪽 차량의 개성공단 통행 △현재 진행 중인 6자 회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