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축”〈2001년〉→“무법정권”〈2003년〉→“…”〈2008년〉

성 김 과장 31일 방북 / 미국의 북핵 문제 실무책임자인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29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중국을 거쳐 31일 평양을 방문한다. 인천공항/김태형 기자 [e-mail]

부시 국정연설로 본 북미관계 변천

‘북핵 완전한 신고’ 기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한반도를 제2차 북핵위기로 몰고 갔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퇴임을 앞둔 마지막 국정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부시의 국정연설은 미국 행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북-미 관계 변천사를 잘 보여준다.

2001년 취임한 부시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인 당시의 ‘악의 축’ 연설은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 강경 기류를 압축적으로 대변했다. 그해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 의혹이 제기되면서 북핵 문제는 표류를 거듭했고, 북한의 핵동결 해제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등으로 이어져 북-미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2003년엔 북한을 “주민들을 공포와 허기 속에 지내게 하는 억압정권”과 “핵무기를 추구하고 보유한 무법 정권”으로 지목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높였다.

2003년 6자 회담이 열리기 시작했지만, 국제적 압력을 통한 북한의 핵포기라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4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으로 지목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2005년 국정연설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야망”을 언급했고, 북한은 핵무기 보유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2006년에는 “북한, 이란 등과 같은 (민주주의가 아닌) 나머지 절반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고, 북한은 그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해 북-미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강경 대치의 거센 후폭풍을 다시금 확인한 부시 행정부는 이후 방향을 급선회하기 시작했다. 이라크전이 헤어나기 힘든 수렁에 빠졌다는 사실이 분명해져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를 주창하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의 퇴진이 잇따르는 시점과 맞물렸다. 양국의 베를린 접촉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2007년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집중적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북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좀더 인내를 갖고 북한의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를 기다린다는 신호를 북한에 보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