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가능성 희박…‘북핵’ 변수가 결정적

3차 정상회담 전망

대부분 전문가들이 남북 관계의 제도화 등을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필요성에 동의했다. 하지만 북핵 신고 난항, 이명박 정부 출범, 미국 대선 등 국내외의 유동적 정세 때문에 연내 개최는 어렵거나 빨라도 4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남북관계에서 정상회담 수요는 항상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성과 북핵 문제 이외의 미사일, 인권 문제 돌출 가능성 때문에라도 3차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든 필요하다”며 “남북관계가 잘나가면 잘나가는대로 문제가 꼬이면 꼬이는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종윤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교수는 “남북 정상회담도 제도화하고 일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는 북한의 특성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의 유용한 수단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정상회담이 북-미 협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남북간 합의로 보완해 북핵문제 최종 타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차원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시기상조’라고 잘라말했다. 김창수 민주평통 전문위원도 새 정부와 북한 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한 긴 탐색기가 있을 것이라며 2009년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등장 등을 감안할 때 201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성향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핵 신고 교착과 이명박 정부의 선핵폐기 및 북핵과 남북관계 연계론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는 핵문제의 종속변수가 되고 있다”며 “북핵 해결 전망이 밝아지지 않는 한, 남북정상회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정상회담을 조기 개최 쪽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폈다. 권만학 경희대 교수는 북핵문제가 순항한다면 3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남북한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을 논의할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도 북한쪽이 응할 가능성을 들어 2분기나 3분기에 열릴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할지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요구가 점점 커질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북핵문제는 남북, 미국 등 정상간의 ‘통큰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북핵 해결에 기여할 여지는 제한적(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이란 주장이 우세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