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재개엔 후한 점수-인권문제·대북 지원은 혹평

참여정부 대북정책 평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다수 전문가들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요청했더니, 응답자 27명 가운데 14명이 평균 ‘우’를 매겼다. 이어 ‘미’가 7명, ‘양’이 3명, ‘가’가 1명이었다. 핵실험 직후 이뤄져 박한 평가가 많았던 지난해 조사와 대조된다. 북핵 2·13합의와 정상회담 등 지난 한해 성과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배종윤 연세대 연구교수는 “6자회담을 시작했고, 정상회담의 제도화 가능성을 열었다”며 ‘우’를 줬다. 익명을 요구한 국방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미’를 매기면서도 “국민의 정부의 추세를 일관성있게 계승했으며, 정상회담으로 정례화의 모멘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역시 익명을 요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치군사 논의를 시작한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한 점으로는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꼬집었다. 특히 인도적 대북 지원 및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이런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비판의 방향은 시각에 따라 서로 상반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핵과 남북관계가 병행과 연계를 오가면서 국민들과 북한, 미국 모두에게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도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그 결과 북한에게도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해 기권이 아니라 찬성했어야 한다”며 정 전 장관과 반대 견해를 폈다.

인권문제에서 일관성이 있었다는 평가도 일부지만 나왔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을 두고 재작년 ‘찬성’에서 작년 ‘기권’으로 바뀐 것은 각각 핵실험과 정상회담이라는 정세적 요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과 정치적 협상을 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협상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보다 언론과 시민단체, 학계가 더 적극적으로 제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상회담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곤, ‘전면적 계승’이 11명, ‘선택적 계승’이 10명으로 팽팽했다.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가 박아놓은 ‘대못’은 모두 뽑아버릴 수 있다”며 ‘재검토’를 강조했다. 반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적 이유로 선택성을 강조할 경우 앞으로 정상회담도 남북협력의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가능하면 전체합의를 유지·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