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제 국민소득 남한의 100분의 1”

이종석 “한은 추계치에 문제”
장관때 전문가 연구결과 공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최근 북한 국민소득이 남쪽의 ‘1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종석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정세와 정책> 3월호에 실린 ‘북한 국민소득 재평가’란 글에서, 장관 재직 때 전문가들에게 북한의 소득을 산출하는 용역을 맡긴 결과 △북한 국민총소득(명목 GNI, 2005년 시장환율 기준)은 84억∼89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368∼389달러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민총소득은 남한(2006년)의 100분의 1, 1인당 국민소득은 약 50분의 1 수준이란 것이다. 이런 수치는 북한의 국민총소득은 남한의 35분의 1이라는 한국은행의 지난해 8월 발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행은 당시 2006년 북한의 국민총소득을 256억달러, 1인당 국민소득을 1108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널리 쓰이는 한국은행의 추계치가 보편적인 국민소득 추계 방법에서 벗어나 있다”며 북한 생산량 추정치에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남한 원화로 표시된 북한의 총소득을 추정함으로써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국민소득의 정확한 추정이 대북정책 수립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뒤 “북한 국방비 또한 50억달러가 아니라 21억∼26억달러 정도이며. 한국은행 추정치는 2배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천달러 수준으로 보고 작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북한 국민소득을 300∼400달러로 상정한다면 구호로도 내놓기 어려운 수치”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