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방개혁도 경제발전 도움되게”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오전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경기 용인 육군 3군 사령부에서 백군기 3군 사령관(맨오른쪽)의 안내를 받으며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맨 왼쪽은 이상희 국방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방부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국방개혁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3군사령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와 토론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발전방향과 관련해 “국방분야에서도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국방개혁은 안보태세확립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국가 경제발전과도 관련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까지 군현대화를 위한 계획도 연 평균 7% 경제성장을 전제로 만들었다. 만약 5% 성장만 한다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해선 “민간이나 군에서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고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의 조선산업을 예로 들어 “이지스함 등 최첨단 전함은 특별한 방위산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기술과 아이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군에서 가진 기술도 민간에 개방할 것은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별 것 아닌 것도 비밀인 경우가 많더라”고 과감한 민·군 기술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기 국방부 홍보관리관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가 제시한 △국방개혁 △한-미동맹 군사구조 발전 △국방 연구개발의 신경제성장 동력화 등 3가지 국정과제 가운데 국방 연구개발 부문에 가장 많은 토론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군사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내 손끝이 조금만 아프면 다른 사람이 편할 수 있지만, 내 손끝을 안 아프게 하려다가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다”며 강한 어조로 군의 전향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2년까지 방산수출 30억달러 달성과 일자리 1만4천개 창출 등의 청사진을 보고했다. 또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는 기존 국방개혁 감축안을 유지하되, 감축병력을 대체할 첨단전력 확보와 연계해 중간 과정의 단계적 감축 일정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반기까지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조정안에는 기존 국방개혁안에는 빠져있는 장병복지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중심’ 보고방침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는 야전군사령부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