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쌀·비료지원 북 인권과 연계 검토

통일부 관계자 밝혀

정부가 예년에 해 오던 대북 쌀·비료 지원 규모를 재검토하고, 지원을 북한 인권문제 등과 일정하게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

13일 있었던 김하중 통일부 장관 기자 간담회에서, 통일부 당국자는 “순수한 인도적 대북 지원은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 조건을 붙이지 않고 추진하는 게 타당하지만 북쪽도 인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에 상응하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북핵 진전 상황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봐가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예년의 대북 지원 규모’는 “적지 않은 규모”라며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적지 않다면 북쪽이 기존 규모 대북 비료·식량을 요청했을 때 재고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북이 (지원 요청을) 한마디도 않고 있는데 우리가 속마음 다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 좀 기다려 달라. 우리는 급하지 않다. 천천히 상황 보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에 99년부터 해마다 비료 20만~30만t을 지원했으며, 2000년부터는 차관방식으로 쌀 30만~50만t을 제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북쪽이 새 정권 길들이기 차원에서 서해 등에서 대응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중국이 8월에 올림픽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한반도에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이 달가워하겠느냐”며 서해상 충돌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또 “앞으로 누가 누구를 길들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급해하지 않고 모든 여건이 성숙해져서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등에서 합의한 상반기 남북관계 일정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다각적 검토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회담을 하더라도 성과가 중요하고 회담별, 실무접촉 사안별로 현실성 등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