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왕이면 복지국가’…새터민 앞다퉈 유럽행

지난해 72명 노르웨이 망명 신청…7명만 인정
‘남한 생활 적응못해’ 영국에도 300여명 머물러

지난해 탈북자 72명이 노르웨이에 망명을 신청하는 등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이 유럽의 복지선진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노르웨이로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는 2006년의 26명에 견줘 세 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에 정착했던 한국 국적자이거나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 정부는 망명 신청 뒤 심사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도 임시 아파트를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로 1인당 600달러 가량을 주는 등 관대한 난민 지원 정책을 펴고 있어, 탈북자들이 망명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노르웨이 당국의 망명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 지난해 망명 신청자 72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7명에 불과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망명 신청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 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난민 지위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 상당수 탈북자들은 신분 서류를 위조하거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적이 없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 난민 지위 심사 중간에 포기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망명 신청을 한 165명의 탈북자 가운데 100명을 심사해 75명에게 망명을 허용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영국에도 탈북자 300~350명이 머물며 망명 기회를 살피고 있다. 이들은 관광객으로 영국에 입국한 뒤 여권을 숨기고,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바로 입국한 것처럼 속여 망명을 신청하는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영국에 머무는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대학교나 직장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건너온 2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어를 못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뚜렷하게 하는 일 없이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들 때문에 정말 보호받아야 할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