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중 통일 “북핵 진전 없으면 개성공단 확대 안돼”

정부, 북에 인도적 지원 방침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19일 개성공단의 확대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의 진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북핵문제가 계속 타결되지 않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애초 2015년까지 3단계로 나눠 확대·개발할 계획이던 개성공단 사업 가운데 지난해 완료된 1단계는 유지하되, 2단계 이후의 개발은 북핵문제 진전과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쪽이 적극적으로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도 해결해 주고 우리 기업들이 편안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핵문제에 대해 지금보다 성의를 갖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된다면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확대하는 건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개성공단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북한 쪽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이 요청해 올 경우 쌀·비료 등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해들리 보좌관은 ‘한국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협 4원칙+알파’에 기초한다”라며 “경협 4원칙은 비핵화 진전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고, 타당성과 소요되는 재원확보 가능성, 국민적 지지 등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적극 나선다는 것이고, ‘알파’란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대북지원의 대상·규모·형태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해 변화가 있을 것임을 내비쳤다.

권혁철 기자,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