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실종에 ‘이산가족 상봉’ 표류

김하중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세웅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21일 오전 남북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만나 각각 자리로 향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남북 암중모색 성과 없어” 상반기 상봉 어려울 듯

올해 들어 남북관계가 주춤하면서 상반기 이산가족 상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대선 이후 남북 대화가 사실상 끊기면서 이산가족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 관계자는 “남북이 암중모색 중인데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말했다.

애초 4월로 예정됐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도 8월로 늦춰졌다. 통일부와 한적은 “면회소 공사 기간이 그렇게 잡혀 있었다”고 설명하지만, 최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냉랭해진 남북관계와 관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시 상봉에 합의한 뒤 이산가족 문제도 탄력을 받았다. 11월 제9차 적십자 회담에서 연간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400명으로 확대하고 6·15 공동선언 8주년인 2008년 6월15일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특별 상봉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실종되면서, 남북간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이 마냥 늦춰지고 있다. 한적 관계자는 “지난해 남북이 합의한 연간 400명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겨울철을 뺀 4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에 한 번 정도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상봉 시기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은 암묵적으로 남쪽의 ‘쌀·비료 지원’과 북쪽의 ‘이산가족 상봉 호응’을 서로 맞교환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2000년 이후 남쪽이 쌀 40만톤, 비료 30∼40만톤을 지원하면 북쪽이 이산가족 상봉에 응해 온 것이다.

정부는 남북대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요청할 경우 남북 대화를 통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대북 제스처를 보여줬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기존의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불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당장 남북 대화가 이뤄져 ‘쌀·비료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의 교환이 남북간 합의된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이산가족 상봉이 올 상반기에는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우선 1차 후보자 인선-생사 확인 후보자 명단 교환-생사 확인 회보서 교환 등 두 달 가량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이 지금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고 준비를 시작해도 5월 말이나 6월 초에야 상봉을 할 수 있다. 자칫 남북의 밀고당기기가 예상외로 길어질 경우 이산가족 상봉은 해를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남쪽의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12만6787명이다. 이 가운데 3만3300명이 숨졌고, 현재 90살 이상 고령 이산가족은 3000여명이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