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통일부, 대북협상 자세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과거처럼은 안 할 것”이라며 “통일부의 모든 간부들은 이제까지 해 오던 방식의 협상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북 협상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며, 전과 다른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갈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남북한 정신은 1991년에 체결한 기본합의서”라며 “기본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핵에 관한 것이 들어 있는데,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이미 비핵화 정신에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부도 업무보고 내용에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조선 협력단지 조성,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선 “개선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남북관계 발전의 전략목표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목표와 12대 과제를 제시했다. 3대 목표는 △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준비 △상생의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 협력 추진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속도와 폭,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북한 핵문제 진전상황을 봐 가며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철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