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비방말라’ 요구…북 반응 미지수

국방부 답신 이후는?

국방부가 2일 북한에 답신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은 지난달 29일 낮 북쪽의 전통문이 접수된 지 나흘 만이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전통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군과 정부 한쪽에선 북쪽의 전통문이 사실과 진의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일방적 해석만을 담고 있다며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결국 답신을 한 것은 남북관계 전반의 관리 차원에서 군 당국 사이 대화 통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개성 경협사무소 당국자 철수로 시작된 북한의 대남 불만 표출이 미사일 발사와 선제타격 논란 등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기존의 남북회담 채널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를 활용해 우리의 진의와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이런 남쪽의 의도에 북쪽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북이 ‘불가침 준수’를 ‘선제공격론’에 대한 해명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상대방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합의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 약속해 온 원칙이다. 특히 불가침 부속합의서 4조는 “상대방의 계획적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했을 경우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운다”고 ‘선제공격’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론 북의 불만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비난이 단지 김 의장 발언만이 아니라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답신은 북쪽이 요구한 ‘사과와 취소’가 아닌 ‘해명’과 ‘유감’을 담고 있다. 북한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의 전달보다 당당한 대응이라는 외관에 치중할 경우 신뢰 조성과 대화 복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