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위협적…방어시스템 개발해야”

월터 샤프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

차기 주한미군사령관, 미 인사청문회서 강조

월터 샤프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사실상 미사일방어체제 참여를 촉구했다.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사거리와 파괴력, 정확도를 높이려는 기술개발을 지속해,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단히 취약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시스템(PAC-3) 추가배치와 한국군의 추가 구매 등으로 미사일 방어능력이 향상됐으나, 한국은 탄도미사일방어(BMD) 능력이 없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여전히 부족해, 단기적으로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비용 문제와 관련해 제2사단 이전 비용을 미국 의회의 세출예산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에서 충당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총 1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주한 미 2사단의 이전에서 미국의 부담 비용이 24억달러(약 2조4천억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계산에 따르면 한국의 부담액은 국방부가 밝힌 55억달러에서 20억달러가 늘어나게 돼, 이달 말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한미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샤프 후보자는 또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비율을 50%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한국이 요청한 용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 요청한 제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