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 “편한 군대 선호 안된다”

“비전투 분야는 문민이 맡고 군인은 전투임무 전념”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11일 “우리 군이 전투형 군대가 아닌 관리형 군대로 변질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부대는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부대가 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들어 첫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유지의 1등 공신이지만 한-미 연합 방위체제에 의지하다가 전투형 군대보다 행정·관리형 군대의 모습을 띄게 된 부작용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는 2012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발맞춰 한국군을 독자적 전쟁기획과 수행능력을 갖춘 전투형 조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군의 존재목적을 경시하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며, 편한 군대가 민주군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우리 군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관행의 틀을 깨고, 일대 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군의 변화 목표로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제시했다. 또 ‘선진군대’의 조건으로 △비전투분야 문민기반 확대 △군의 정예화·효율화·전문화 △법과 규정에 의한 조직운용 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선진군대란 지원, 정비, 수송, 시설, 토지, 환경 등 비전투분야의 관리업무는 문민이 맡고 군복을 입은 군인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는 군대”라며 비전투분야 민간 위탁 강화라는 미국식 국방개혁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전투복을 입은 자는 전투 위치로’가 우리 군의 모토”라고 정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지휘관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자신부터 바뀌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며 “군도 계파, 계보 없이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