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재파병 압박 커질 듯

군사분야 협력‘

주한미군 감축 중단’ 대가 요구 불보듯
이라크 파병연장 등 논의 가속화 우려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이번 정상회담이 내건 ‘한-미 관계 복원’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합의다. 애초 원론적 표명만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2만8500명의 현 규모를 유지한다는 구체적 언급이 이뤄졌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실무급 협의의 바탕 위에서 정상간에도 기탄없이 대화가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합의는 양국 정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올해) 3500명이 줄게 돼 있는데 주로 공군 쪽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 우리 국방부에서 많이 걱정했다”고 한국 쪽 우려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도 군부를 중심으로, 미군이 올해 말까지 2만5천명으로 줄면 사령부 전력 운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 합의로 감축이 예정됐던 에프(F)-16 1개 대대와 아파치 헬기 1개 대대 등도 남게 돼 양쪽 다 우려를 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국(FMS) 지위 향상은 ‘립서비스’ 성격이 짙다. 미 정부 보증 방식으로 무기를 살 때 적용되는 한국의 지위를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그에 버금가는 동맹국인 호주·일본·뉴질랜드보다 훨씬 더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이미 지난달 미 의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날 지지 발언은 법안 통과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의 의미를 갖는다.

두 정상은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에도 견해를 같이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등 미국의 양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이 한국의 추가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미국은 현재 43% 남짓한 한국의 분담금 비율을 50%까지 올릴 것을 요구해 왔다. 청와대 핵심 당국자는 “분담률 50%는 꼭 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토지 이용비용 계상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파병과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본국에 가서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한발 물러섰다고 이 대통령이 전했다. 하지만 이미 몇 차례 미국 쪽의 의견 전달이 이뤄진 사안이다. 한국은 군 병력이 아닌 경찰 훈련요원을 파견하는 수준에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