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비핵화조처 병행 해제” 명시

미 국무부 ‘테러보고서’ 내용
‘북-시리아 핵협력’ 언급안해
다음달말 6자 회담 재개 예상

미국이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조건을 명시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시리아와의 핵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시리아 핵협력 등 난관에도 불구하고, 북핵 신고 국면을 확실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미 국무부는 30일 발간한 2007년 테러보고서에서 20년째 북한을 테러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조처와 병행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해제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무부는 “북한이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테러 지원활동이 알려진 게 없다”면서도 △1970년 요도호 납치범 보호 △일본인 납치자 12명의 생사 미확인을 재지정 이유로 들었다.

보고서는 일부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유에 포함돼야 주장했던 북한-시리아 핵협력 문제를 담지 않았다. 델 데일리 국무부 대테러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핵협력 정보가) 확실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보공개가 북한의 성실 신고를 촉구하는 외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일본측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 바란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국무부는 “2·13합의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2007년 보고서의 표현을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병행해 해제 약속을 이행할 의사를 재확인했다”는 보다 확실한 표현으로 바꿨다. 해제조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북미는 북한의 핵신고 이후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하루이틀의 짧은 시일 안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내법에 따른 해제의 행정적 절차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과거 6개월간 테러 지원을 한 적이 없고 △ 테러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해제 45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면 완료된다. 의회가 제동을 걸려면 입법을 통해 행정부의 집행 절차를 막는 길 뿐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 강경파들은 30일 하원을 통과한 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을 주도하며,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제동을 거는 조항을 부랴부랴 삽입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민주당쪽이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어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실무협상을 마치는 대로 다음달 중순까지 신고를 하면, 6자회담이 다음달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1일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북한대학원대학교 개교 10돌 기념 국제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영변 핵시설 불능화 및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와 연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중단(결정)을 의회에 통보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류재훈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