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외면’ 비난에 쌀지원 궁여지책

여당 의원들 불참?‘미국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하려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맨 오른쪽) 등 야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해 농해수위가 열리지 못하자 권오을 위원장(가운데) 방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정부 “북 식량상황 심각땐 지원” 선회
국제기구 통한 대북 간접지원 가능성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북한이 지원을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서 직접 지원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앞의 새로운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대북 식량지원 3원칙을 새로 표명한 셈이다.

유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그동안 내세웠던 ‘북쪽의 지원 요청’이란 대북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의 고리를 푸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대형 경제협력이나 투자 등은 핵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만 인도적 지원은 핵문제와 관계없이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전날 유 장관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북한과 기회가 되면 직접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워낙 강하게 ‘북한의 요청’을 대북 식량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급격한 선회에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 장관이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면서도 기존의 조건을 되풀이한 것도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북쪽에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거나 2004년 봄 용천역 폭발사고,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는 북쪽의 요청이 없더라도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지원’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북한의 지원요청이 없이 이뤄지는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일단 국제기구나 국내 민간단체들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콩 등 곡물 3만2천톤을 지원하는 등 북쪽에 식량을 간접 지원한 사례가 있다.

남북관계에서 정부의 입지는 최근 미국이 식량 50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매우 궁색해졌다. 북-미가 북핵 문제 해결 국면과 맞물려 식량지원을 매개로 빠르게 접근하면서 ‘정부가 너무 강한 조건을 내세우는 바람에 통미봉남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및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 안에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쪽 식량난과 관련해 “아직까지 긴급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즉각적인 대북지원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도 대북 식량지원을 둘러싼 당과 정부 쪽 인사들의 견해차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남북관계특위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당은 현 북한 상황을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이자 긴급재난 상황으로 보고 식량을 긴급지원할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 쪽이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한 뒤에 전략적·정책적 고려를 해서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해 결론을 못 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는 정형근 남북관계특위 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전재희 최고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홍양호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