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쪽 ‘3통’ 방해로 금강산·개성사업 위기”

군사회담 대변인 주장

북쪽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개성·금강산 지구의 ‘3통 문제’(통신·통행·통관) 개선 이행을 남쪽 군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남쪽 인사와 물자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군사적 보장 철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북 군사회담 북쪽 대표단 대변인은 22일 담화를 내어, 지난해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통 개선과 관련해 “(남쪽이) 반 년이 가깝도록 어느 합의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괴뢰 군부집단을 내세워 의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며 “우리 군대는 개성·금강산 지구에서의 협력교류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3통 합의 이행마저 중단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 지구들에서의 협력교류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기 위해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따라세워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남북은 △군사분계선 통행시간 오후 10시로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유무선 통신 확대 및 인터넷 허용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담화는 북쪽 군부가 사람과 물자의 군사분계선 통과에 대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철회하면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북쪽에도 경제적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쪽이 전면 중단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담화는 이어 “괴뢰 군부는 개성·금강산 지구 협력교류사업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북남 군 통신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2월 중순까지 노후화된 군 통신의 정상운영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이라고 담보한 문제도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 선로와 장비가 낡아 통신 장애가 있었고, 현재 남쪽이 일부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3통 개선 문제는 남북 실무 협의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나 북쪽이 남쪽을 비난하면서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쪽이 3통 합의 이행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 북쪽의 발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