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추출량 두배 격차…검증과정 은닉 논란 불거질수도
[북 핵신고 내용 쟁점은]
북한의 핵 신고서엔 △플루토늄 추출량 △핵실험과 핵무기 제조 등 플루토늄 사용처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등 핵시설 목록 △우라늄 재고 총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수와 제원 등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플루토늄 추출량의 정확성 여부다.
북한이 26일 신고한 추출량은 37㎏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북-미 회동 때 북한이 알려온 30.8㎏보다 5~6㎏ 늘어난 것이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추출량이 35~60㎏에 이를 것으로 폭넓게 추정해왔다. 북한 신고량은 미국의 최대 추정치와는 두 배 가까운 불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북한이 넘겨준 1만8822쪽의 영변 핵시설 운영기록 문서에 대한 1차 검토를 통해 북한 쪽 주장과의 괴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31일 “북한 자료 검토 결과 북한이 37㎏의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돼 미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생산량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추출량은 이후 검증 국면에서 핵시설 현장 조사를 통해 집중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전면적 접근이 허용되지 않거나 검증 결과 드러난 추출량이 신고량을 넘을 경우, 북한의 플루토늄 은닉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이번 검증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을 완전히 규명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1990년대 1차 북핵위기 때 북한은 89~91년 사이 실험용으로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한 반면, 미국은 10㎏ 안팎으로 추정했다. 당시 특별사찰 논란으로 번지며 1차 핵 위기의 원인이 됐다. 그동안 기술 발전에 따라 현장 접근만 보장되면 북한 핵 활동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사용처 신고로 핵무기 보유 수량 등은 구체적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핵무기 정보가 빠져 명확한 검증은 다음 핵 폐기 단계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사용처 신고로 핵무기 보유 수량 등은 구체적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핵무기 정보가 빠져 명확한 검증은 다음 핵 폐기 단계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