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상징적 측면 외 경제 타격 부담
전문가 “안전대책 마련으로 재개 될 듯”
전문가 “안전대책 마련으로 재개 될 듯”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꼽혀온 금강산 관광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남북 양쪽이 서로 관광중단을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금강산 관광의 중장기적 전망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한과 교수는 “금강산 관광 중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다는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북쪽 최고지도부의 입장이 정리돼야 사태 해결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교수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난 10년동안 크고 작은 남북 대립과 충돌 속에서도 금강산 관광 사업이 지속된 것은 상징적 측면 뿐만 아니라 실리적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고 교수는 “금강산 관관사업으로 북한이 외화를 상당부분 벌어들이는데 장기 중단될 경우 북쪽 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남쪽 입장에서도 당국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민간 협력이 중단된 경우는 대외신인도가 악화돼 경제살리기에도 부담된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업은 상징적 측면과 남북 양쪽의 실리적 측면을 감안하면 장기 중단은 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다른 전문가들도 돌발사건으로 남북이 책임 공방을 주고 받는 상황에서 냉각기가 필요하지만 우선 현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관광객 안전대책을 마련해 재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본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최소한 몇달은 가겠지만 남북 양쪽에서 금강산 관광이 필요하기 때문에 완전 중단은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좀더 신중한 의견도 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북한의 사과를 받아야 하는데 북한은 역으로 우리의 사과를 요구하는 형국”을 지적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태도를 바꿨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남북관계를 예측하는 것마저 어렵게 됐다”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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