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대화 채널 복원 시도 무산

옥수수·통신장비 지원 등 줄줄이 연기될 듯

정부는 15일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 파견을 위해 대북 접촉을 다시 시도했으나 북쪽이 응하지 않았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진상조사단을 보내겠다는 전통문 수신을 북쪽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쪽은 지난 12일 같은 취지의 전통문 수신을 거부한 데 이어 이날도 전통문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전통문을 통해 “쌍방 당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안을 민간에게 맡겨 두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금강산 현지에 파견하고자 하며, 현지 조사 활동 과정에 북쪽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대변인은 “남북 합동조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남북 당국이 동수로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첫번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쪽이 진상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 일본 등과 공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국제 공조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북쪽이 진상 조사 요구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북 옥수수 지원, 남북 통신망 개선 장비 공급,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예정된 남북 사업들도 연기되거나 보류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얼어붙은 당국 관계 속에서 그나마 이어지던 민간 교류마저 이번 사태로 불투명해진 것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저녁 윤만준 현대아산 사장한테서 방북 결과를 들으며 “북쪽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민간 교류에도 나쁜 영향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 총격 사건 발생 전에는 북쪽의 요구에 따라 팩시밀리 등 일부 통신 장비를 북쪽에 지원했으나, 사건 뒤에는 장비와 자재를 보내지 않고 있다.

옥수수 5만t 대북 지원 방침도 불투명해졌다. 애초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제기구를 통해 옥수수 5만t을 북쪽에 지원할 방침이었으나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산가족 상봉 재개 논의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애초 정부는 다음달 중순 예정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완공식 행사를 계기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협의를 재개할 생각이었으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협의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숨진 박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이르면 16일 오후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