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관광 중단도 검토 대상에

개성 관광에 나선 남쪽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 행렬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관리사무소(CIQ)를 출발해 개성으로 가고 있다. 파주/김진수 기자 [e-mail]

청와대 “북한 태도따라 여러 카드중 하나”
ARF외교장관회의서 피격사건 거론 추진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북쪽을 압박하는 카드의 하나로 개성 관광 중단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애초 이번 사건과 전반적 남북관계를 분리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사건 발생 엿새째에 이르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북쪽이 끝내 진상조사를 거부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단계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 관광 중단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북쪽의 태도에 따라 개성 관광 중단도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금강산사건대책반 회의에 참석해 “개성 관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남북관계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없고 조사도 안 이뤄지는 상황에서 개성 관광도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고 현대아산 쪽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대책반 관계자가 전했다.

이 발언이 파문을 빚자 홍 차관은 이날 오후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개성 관광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현대아산에 요청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도 “개성 관광객의 안전대책 마련을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개성 관광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며 다른 기류도 일부 비쳤다.

이런 흐름은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1일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지만 개성 관광은 계속한다고 밝혔던 것과 다르다. 따라서 북쪽한테 공동 진상조사 등을 제안해도 답이 없는 가운데 보수층의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가 다른 방법들도 검토 테이블에 올려놓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개성 관광 중단은 남북 모두에게 부담스런 선택이다. 우선 남쪽이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까지 중단하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이 너무 어려워진다.

북쪽도 외화 수입 타격이 상당하다. 금강산·개성 관광이 모두 중단되면 북쪽은 올 하반기에만 240억원 가량 손해를 본다. 지난해 수출 규모가 9억2천만달러인 북쪽 경제 규모에선 금강산·개성 관광은 무시할 수 없는 외화 수입원이다. 하지만 50년 넘게 미국의 각종 경제제재에 맞선 북쪽 체제 특성상 개성·금강산 관광 수입 감소가 유효한 압박 수단이 못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전반적인 추가 대책은 적절한 시점이 되면 포괄적으로 정리해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남북관계 분리 대응 방침에 대해 ‘현재는’이란 전제를 달아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2~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때 금강산 피격 사건을 공식 거론해 의장 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 사건은 지역 안보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정식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