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관광 유지→중단 검토→유지‘갈팡질팡’

한승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 및 금강산 총격사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석으로 나오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e-mail]

한총리 어제“개성관광 중단 검토 안해”
북에 헷갈리는 메시지…사건 해결 악영향
청와대 대북정책 조율 못해 혼선 자초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 기조가 날마다 강온을 오가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율되지 않고 일관성 없는 정부 대책이 사건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지난 열흘 사이 개성관광 지속을 둘러싼 정부의 설명은 세 차례 바뀌었다.

11일 사건이 일어나고 사흘 동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 문제 분리대응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이 무렵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 문제와 남북관계는 분리 대응한다. 개성관광은 중단 없이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 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관광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개성관광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논의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이로써 금강산 문제와 개성관광 분리 방침에서, 개성관광도 대북 압박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북쪽이 진상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보수층 중심의 강경론이 득세한 흐름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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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개성관광을 포함해 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압박 수위를 개성관광 이상의 영역으로까지 넓힐 가능성을 내비친 강성 발언이었다.

그러나 정부 태도는 21일 다시 모호해졌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금강산 문제하고 남북관계는 분리 대응하기로 했다. 확산 안 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개성관광은 남북관계에 매우 중요한 의미다.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날 답변은 지난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이전의 통일부 대변인 발언 수위와 흡사했다.

한 총리의 21일 국회 답변도 모호했다. 그는 개성관광 중단 여부 답변에서 “지금까지 중단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신변 안전이 확보돼야겠다는 생각에서 금강산과 개성관광의 안전점검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강산 피격 사건과 6자 회담 연계를 두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15일 김 장관은 “(북쪽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되면 6자 회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17일 김숙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핵과 금강산 사망사건은 연결하지 않는다”고 연계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태는 협상 상대인 북쪽에 혼란스런 메시지를 준다는 점이 일차적 문제로 꼽힌다.

현재 북쪽은 지난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북쪽은 대외용 언론 매체에서 이 사건을 네 차례 보도했지만 일반 주민들 대상 매체에서는 한 번도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관계 현안이 터지면 북쪽은 관련 남쪽 당국자들의 발언을 쭉 뽑아 맥락과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며 “북쪽에 일관된 남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쪽이 남쪽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을 경우 사건 해결에 좋을 게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혼선 배경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둘러싼 범정부 차원의 컨센서스 부족과 청와대의 조정능력 미흡을 지적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난 다음에도 고위 당국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양상은 한층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청와대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곳인데 외교안보 라인이 외교부 인맥과 대미 인맥으로만 편제됐다. 청와대가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이 심각하다”며 ‘인적 편향’에 따른 문제를 꼽았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