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대북사업 전면조사’ 파장 촉각

‘현대아산 희생양’ 우려도

정부가 현대아산 대북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에 본격 나서면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남북 교류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우선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경찰청 등이 참여해 금강산·개성 관광사업 점검평가단까지 꾸린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조사는 유례가 없다. 이 점검평가단은 금강산 피격 사건에 대한 현대아산의 책임 추궁을 넘어 금강산과 개성 관광사업 전체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점검 분야는 어느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점검평가단에 통일부 감사관과 경찰청 보안2과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현대아산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처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을 보면, 정부는 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조정 명령, 과태료 부과, 협력사업자 승인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개성·금강산 관광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협력사업자 승인이 취소돼 현대아산이 대북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대북사업을 이끈 현대아산에 대한 전면 조사는 남쪽의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단 수용을 거부하는 북쪽에 대한 압박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금강산 사고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현대아산을 희생양 삼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관광사업의 문제점을 들춰내 관광객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현대아산 쪽에 떠넘기려는 시도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3차례나 금강산 관광지구 안전점검을 했지만, 주로 소방 및 도로 상태만 점검하는 데 그쳐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조사하는 데는 소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남북 경협 관계자는 “최근 경색된 남북 분위기와 금강산 사건으로 남북 경협에 참여한 기업가들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 사건의 희생양을 찾기보다 남북 경협 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