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강경책 국제사회서 외면 6·15와 10·4 인정하는 쪽으로”

전문가들 의견은

싱가포르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지금의 강경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밤 발표된 아세안지역포럼의 최초 의장성명에 “10·4 남북 정상선언에 기반을 둔 남북대화 강력 지지”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외면받는 현실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는 한국의 외교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번에 정부가 의장성명을 되돌리려 한 것처럼 경직된 대북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경우, 한국 외교의 기반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을 포함한 아세안지역포럼 같은 다자 틀에서 이런 내용의 의장 성명이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남북 관계는 악화돼도 한-미 관계만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하지만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의 대북 자세로는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6자 회담 등에서 한국의 입지만 좁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민족 문제, 한반도 문제를 북과 협력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은 하나도 없다. 남북 관계가 어긋나면 아세안지역포럼처럼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고립되고 우리 목소리가 줄어든다”며 “6자 회담 참여국, 아세안 외무 장관들,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잘 새겨서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남북 및 외교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고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긴 했으나 한층 더 분명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현실과 분위기를 파악해 우리의 대북 전략·전술을 재점검해야 하고, 더 늦지 않게 남북 관계에 대한 포괄적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철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