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강산 남쪽인원 추방’ 담화, 왜

북한 금강산 지역 군부대 대변인이 금강산 지역의 불필요한 남쪽 인원을 추방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북한의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힌 뒤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피격’ 현지조사에 강한 불만
본격적 ‘확전’ 포석은 아닌듯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해 3일 오전 발표된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특별담화’는 1차적으로는 지난 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모의실험 결과 발표 등 남쪽의 잇단 문제제기에 대한 반박의 성격을 지닌다. 북쪽은 이미 잠정 중단 상태인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언급하지 않는 등 이 특별담화가 ‘본격적 확전’을 위한 포석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북쪽은 남쪽이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를 거듭 거부했다. 남쪽 당국의 요구 사항을 어떤 식으로든 수용해 ‘절충’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도 남북 당국의 적절한 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신변안전보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거듭 요구하면서도, ‘금강산 피격 사건과 남북관계 전반의 분리대응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역시 ‘확전’의 의사는 없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사건 경위와 해법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이 평행선을 그으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관계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당국이 만나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라며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북쪽 담화가 밝힌 사건 경위는 7월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남쪽의 교전수칙까지 거론하며 해당 지역이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처가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라고 강조한 점 정도가 새롭다.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해명이다.

북쪽이 담화에서 밝힌 △금강산지역의 ‘불필요한 남쪽 인원 추방’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조처’ 등도 당장 상황을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이끌고 갈 만큼 파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실제 북쪽의 담화가 아니더라도 현대아산은 이미 비상경영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인원을 일부 철수시키고 있다.

오히려 북쪽의 담화에서 주목할 대목은 “위임에 따라”라는 문구다.

형식적으로는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 명의로 나왔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방위원회 등 지도부의 지침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북쪽이 담화에서 “(남쪽이) ‘국제공조’에 의한 ‘현지합동조사’까지 실현해보려고 구차하게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공화국 대결책동”이라거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쪽 지휘부가 금강산관광사업 중단이 길어지더라도 ‘어중간한 절충’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