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끊긴 정부 민간교류도 ‘어깃장’

통일부, 전교조 대표단 방북 불허
기독교 단체는 허용…형평성 논란

정부는 8일 ‘금강산 피격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방북은 안 된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방북을 불허하고, 다른 단체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가 끊긴 데 이어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마저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격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전교조의 방북 신청에 대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조처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0∼14일 평양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열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대표단 69명의 방북을 신청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교조 뿐 아니라 다른 단체들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민간 차원의 대규모 방북이 줄줄이 불허되는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현재 전교조 외에 방북 신청을 한 곳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이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도 이달 중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전교조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민간단체는 이번 조처가 ‘금강산 사건과 남북관계의 분리 대응’이라는 정부 기조를 스스로 거스른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가 금강산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15~18일 평양 봉수교회 헌당 감사 예배 참석을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157명의 방북을 승인한 것에 견줘,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정부의 행위는 남북관계 개선과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지, 남북관계를 파탄내거나 과거로 회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인도적 사업은 주변상황과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며 “현재도 평양 빵공장, 병원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국 관계가 막혀 있을 때는 민간 교류가 긴장 관리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중요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린 셈”이라며 “규모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민간교류마저 제한하면 남북관계는 물론 금강산 사건 진상규명과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