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무책임한 뭉개기’

WFP, 세번째 요청…정부 “지원도 유보도 결정안해”

세계식량계획(WFP)의 거듭된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도 정부는 한 달 넘게 “검토 중”이라며 식량지원 결정을 미루고 있어 “인도주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는 정부가 지원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고, 지원한다고 결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원 결정을 미뤘다지만, 당분간 대북 지원에 동참하긴 어렵다는 뜻으로 비친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식량난이라는 기본 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북한 길들이기’ 차원에서 바라보는 정치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분배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만큼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빨리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고, 대북 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해온 보수층의 반발을 걱정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 타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계획은 머뭇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해 공개적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날 오전 베이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쪽 식량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북지원 동참을 호소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한 달 새 세 차례나 한국 정부에 대북 식량지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세계식량계획 관계자는 “한 달 새 세 차례나 대북 지원 요청을 한 것은 한국 정부가 좀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혀 달라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계식량계획의 주장과 달리) 북쪽 식량 사정이 대량 아사 발생 직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망 사건과 북쪽의 핵 불능화 중지 발표, 탈북 위장 간첩 사건 등이 대북 식량지원 결정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