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태평양사령부, 대북정보인력 200명→80명 감축

지난해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결정 이후 한반도를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사령부의 대북 정보 인력이 60% 감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작권 환수에 따른 미군 쪽의 구체적인 대북 전력 조정 실태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대북 방어체계가 바뀌는 데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는 시각이 있지만, 전작권 전환에 따라 미국의 대북 억지 의지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앞서 국방부에 보낸 사전 질의서를 통해 “미 태평양사에서 전작권 전환 결정 이후 북한 조사 인력 200명을 80명으로 줄이고 120명을 중국 파트로 보냈다고 들었다”며 “미국의 태도가 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협조를 보장받을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 쪽은 지난달 전작권 전환 대책과 관련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대면보고 과정에서 태평양사 대북 정보 인력의 감축 현황을 설명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참 관계자는 “미 태평양사는 전작권 전환 결정 뒤 앞으로 한국 주도로 대북 방어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자체 인력을 다른 곳에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이후 한국 쪽의 지속적인 정보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4일 김 의원 질의에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 정보 인력 중 대북담당 인력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은 미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위협 증대에 따라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전작권 전환을 계기로 국방정보본부와 합동군사정보참모부(J-2)를 보강하고, 한-미 공동정보센터(WIOC)를 설치해 현재보다 강화된 정보 공유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