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대비” 섣부른 논의 재개

2005년 중단된 ‘작계 5029’ 등 미국과 대책 검토
주권침해·북 군사적 반발·중국 개입 가능성 우려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군사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논란 끝에 논의가 중단됐던 ‘작전계획(작계·OPLAN) 5029’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한-미 양국은 1997년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연합계획인 ‘개념계획(COPLAN) 5029’를 수립한 바 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 사태를 내전, 자연재해, 대량 탈북, 남한국민 피랍 사태, 대량살상무기 유출 우려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담았다. 한-미 양국은 개념 수준의 이 계획을 실행용인 작계 5029로 전환시키는 논의에 들어갔으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주권 침해 우려가 높다며, 이를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한 군사 작전계획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정부 관계자가 12일 전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11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국지적 도발이든 전면전이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며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미 군사당국의 논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군사당국자는 “한-미 간의 논의는 대응 조처의 범위와 대상, 방식 등을 놓고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작계 5029로 전환할지, 아니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맞춰 새로운 한국 주도의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될지, 모든 방향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미간 논의가 미국 주도로 끌려가면서 과거 작계 5029에 담긴 위험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작계 5029는 북한 내부의 혼란으로 미사일·핵 등 대량살상무기가 해외로 유출되거나 군부 강경세력에 의해 장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시가 아님에도 주한미군사령관 지휘 하에 한-미 연합군을 진주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주권 침해는 물론 북한의 군사적 반발, 중국의 개입 가능성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12일 <문화방송>에 출연해 “(작계 5029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는 6자 회담의 틀에서 논의해 북을 제외한 5개국의 공동행동으로 생각해야지 한-미 양자간에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계 5029를 준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손원제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