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건강이상…‘남북경색 수술’ 미뤄지나

북, 내부결속 강화·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치중할듯
다음달 노동당 창건기념식·미 대선 정세변화 계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때문에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가 더욱 위축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리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이란 두 요소를 남북관계가 풀릴 요건으로 꼽았다. 그런 마당에 김 위원장의 건강이 나빠졌다면, 북한이 남북관계의 주요 결정을 미루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당분간 내부 결속 강화에 치중하고 남북관계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몸을 회복하더라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뒤 들어설 새 정부와 관계 설정 등 북-미 관계를 먼저 챙길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도 지난 10일 현안보고서에서 “(김 위원장 건강이상설은) 교착상태인 북-미 핵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북핵문제는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 외교안보라인이 정비되는 내년 중반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음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63돌 기념식과 11월4일 미국 대통령선거에 주목한다. 김 위원장이 기념식에 등장해 정치적, 육체적 건재를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4일 미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북-미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재등장하려면 당 창건 기념일이 정치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최적”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한반도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남쪽 정부는 북쪽을 자극하는 경솔한 행동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 일각과 보수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급변사태 논의는 북쪽의 반발을 불러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란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급변 사태를 공론화시켜 북쪽의 불신과 반발을 자초할 게 아니라, 단절된 남북간 소통 채널을 복원해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차제에 정부가 신속한 대북식량, 비료 등 인도적 지원으로 남북간 신뢰를 쌓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좀더 진전된 입장을 밝혀, 남북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