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 대응기조 공세 전환조짐

대북 군사대응 변화 오나

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대북 군사대응 기조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군사적 조처 논의가 재개된 것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등 민감한 시점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높다. 미군이 최근 대규모 한·미 연합 상륙훈련을 제안한 것도 상륙훈련이 공격용이라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양상은 미국이 대북·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이에 이명박 정부가 한-미 공조 회복을 내세우면서 보조를 맞추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노무현 정부가 주변국 반발 등을 우려해 군사적 대응태세 강화에 신중했던 것과 다른 흐름이다. 어쨌든 이런 태도는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커보인다. 동북 아시아 군사정세에 긴장요인이 더해지는 셈이다.

부활 논란 ‘작계 5029’ 문제점 뭔가

미국에 작전권 넘겨 주권침해
‘우리영토’에 미군정 세울 우려
‘선제공격’으로 중국개입 명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와병을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의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과 보수 언론은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군사적 행동조처가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도 11일 국회 국방위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부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작계 5029’의 재추진 가능성을 비쳤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작계 5029’는 미국 주도의 ‘대북 선제공격론’과 ‘북한 점령론’을 담고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비판론자들은 지난 2005년 당시 국가안보회의(NSC)가 ‘주권침해’와 ‘북한 및 중국 자극에 따른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등을 들어 한-미 군 당국의 ‘작계 5029’ 협의를 중단시킨 이유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작계 5029’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주권침해’는 작계 5029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권침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됐다.

먼저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의 귀속 문제다. 당시 한-미 군 당국이 논의하던 작계 5029 초안에는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부 정변이나 폭동 등의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이 주한미군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의 지휘 하에 북한에 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초안 협의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 내부 통제력을 잃을 경우 한-미 연합군이 전시가 아니라도 북한에 진주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장악하고 외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안보회의는 “이럴 경우 북한의 침공이 아닌 북한 내부에 이상이 발생한 정도의 상황에서 미국 쪽이 전작권을 행사하게 된다”며 “이는 한국의 평시 작전통제권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고위직 출신 안보 전문가는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한 지금 시점에선 더더구나 작계 5029 재추진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작계 5029가 현실화할 경우 연합사령관 지휘 하에 미군 주도로 군정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도 ‘주권침해’ 우려를 불렀다. 당시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예비역 장성은 “정부는 ‘북한도 우리 땅’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수복 영토에 대해선 외국 개입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작계 5029에선 미군이 북한 영토를 관할하는 군정을 실시하게 될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대량살상무기 장악을 명분삼아 북한 내부 사태 초기부터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불러 군사적 충돌과 전쟁 가능성을 증폭시킨다는 점도 큰 문제다. 북한 정부가 아직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의 개입이 이뤄질 경우 ‘선제공격’으로 규정돼 북한과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또 중국군이 미군 진주에 맞서 개입할 명분을 줄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이상사태 발생시 중국이 먼저 북한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일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관리할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걸 구실로 군사적 개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평양-원산을 연결하는 축의 북쪽과 남쪽으로 갈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전문지 <디앤디 포커스> 김종대 편집장은 “군사적 대응에 주력하는 작계 5029는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미국의 국익을 주요하게 반영한다”며 “우리로선 국가 전체 차원에서 일차로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만약 이상사태시엔 평화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외교적, 행정적 역량을 집중하는 대응 계획 마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