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한미훈련 항의용’ 가능성

북, 군사회담 이례적 제의 왜

남쪽서는 ‘현안논의 기회 지렛대’ 기대

북한은 왜 먼저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제의해 온 것일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당국간 남북회담이 될 군사 실무회담의 개최 배경과 전망, 이후 남북관계에 끼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정부는 신중한 태도다. 정부의 ‘신중 모드’는 북한의 회담 제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는 30일 군사 실무회담을 열자고 25일 제안했으나, 회담 의제에 대해선 “그동안 합의된 사안의 이행 문제를 협의하자”고만 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정부는 10월 초 회담을 여는 방안을 북쪽과 협의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 실무회담에서 다뤄진 의제는 주로 상호비방 금지합의에 대한 위반 문제, 북한 출입시 질서 위반 행위,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 등이다. 북방한계선(NLL)이나 한-미 연합 군사훈련 등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대개는 남쪽의 태도에 대한 일방적 비난이거나 장성급회담 틀 내에서의 사전협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런 점에 비춰, 이번에도 북쪽은 실무 차원에서 남쪽에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거나, 군사적 측면에서 남쪽의 최근 동향을 비난하고 자신들의 강경 대응 입장을 전달하고자 회담을 제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정부 당국자는 “특히 최근 북한이 군사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대북 전단 살포 중지를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내온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보수적 대북 민간단체 일부에선 한 해 수십차례씩 한번에 수십만장의 ‘대북 비판 전단’을 열기구에 실어 북한 전역에 살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김정일 위원장 건강이상설’을 담은 전단도 유포돼 북한 군부를 긴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측면에선 최근 한-미 군사공조 강화 움직임과 ‘작전계획 5029’ 추진 등에 대한 입장 천명이 예상된다.

어느 쪽이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좋은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쪽으로선 남북관계에 대한 북쪽의 구상을 읽을 수 있고, 금강산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예상되는 강경 발언에 일일이 맞대응하면 긴장만 커진다”며 “금강산 주변 군사구역에서의 사고 재발방지 대책 협의 등 북쪽도 응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취임 한 달여를 맞아 29일 하루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문한다. 지난 24일 개성공단과 관광지 방문에 이어 금강산 현지 직원 격려와 시설 점검 등이 목적이며, 북쪽 당국자들과의 접촉 계획은 없다고 현대아산은 밝혔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