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이명박정부 뒤늦게 관계복원 허겁지겁”

퇴임 뒤 첫 서울 나들이를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권양숙씨. 김진수 기자 [e-mail]

10·4선언 1돌 국제회의 연설
보안법·작계 5029 등 비판

노무현 전 대통령은 1일 “10·4 선언은 이념적 정치적 성격이 거의 없고 실용적 실무적 내용으로 된 선언인데 이명박 정부가 이 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혀버렸다”며 “(이명박 정부가) 관계 복원을 위해 허겁지겁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좀 초조해 보이고, 자존심 상하게 퍼주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준비위원회’가 주최한 국제학술회의 특별연설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한 상호주의는 대화와 협력 정책에 대해 시비를 거는 데 사용되어 온 용어로 대결주의, 반공주의의 또다른 말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회사 최고경영자는 전임 사장이 계약하면 후임은 이행한다. 그러지 않으면 부도가 난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경영자는 안 그래도 되는지 미처 몰랐다”고 10·4 선언 이행을 거부한 이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지금은 남북 대화 국면으로, 진정으로 대화를 성사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 대북억지를 위한 한-미 동맹과 관련된 수사적 표현 수준을 있는 그대로 높여 강조하는 것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며 이 대통령의 ‘한-미 동맹 복원론’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특히 “굳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이념 공조를 강조하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명시하고,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것을 평화통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작계 5029는 북한의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지역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는 내용으로, 저희 정부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거절해 작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 계획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실제 작전계획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한-미 방위조약에 근거도 없는 이런 작전계획을 북한과 중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