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남북협력기금 집행률 10.4% 불과

전병헌 의원 “남북관계 경색때문

남북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북 협력기금의 올해 실제 사업 집행금액이 전체 계획현액의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지난 8월 말 현재 이 기금의 운용현황을 통일부에서 제출받아 살펴보니, 총 계획현액 1조2745억원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1329억원으로 애초 계획의 10.4%에 그쳤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에서 가장 적은 액수가 집행된 2006년 4709억원에 견주어도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집행액을 세목별로 보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투입액은 애초 계획된 규모(1895억원)의 9.6%인 181억원에 불과했다. 또 일반 경협자금과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융자도 각각 425억원(24.2%), 295억원(8.1%)이 집행됐을 뿐이다. 반면 애초 계획현액 대비 실제 집행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문화교류로 전체 계획현액의 29.3%인 52억원이 쓰였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각종 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중단 또는 포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집행실적이 이처럼 저조하면 2009년도 협력기금 조성 규모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텐데 남북관계의 장래를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