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 “PSI 전분야 참여 의미”

국방부 국정감사서 첫 공식입장 밝혀

이상희 국방장관은 8일 “국방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의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 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문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 차례 개최했으며, 국방부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의견을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특히 군사적으로 전 스케일(분야)로 참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그런 문제를 (정부 내에서) 토의할 때마다 국방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도 국방부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대외적으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다른 이런 입장을 공표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한국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미국의 요청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8개 항 가운데 역내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고 있으며 △정식 참여 △역내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 때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동참하지 않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주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다.

이 구상은 2003년 북한 등 불량국가의 핵·미사일 거래를 해상에서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출범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행위”라고 반발해 왔고, 한국이 2006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자 “반민족 행위”라고 비난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