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병설’ 남쪽태도 불만…내부동요 차단도

‘최고존엄’까지 언급하며 강력대응 나서
전문가들 “이명박 정부 압박용” 분석

노동신문 “남북관계 차단” 배경

북한이 16일 <노동신문> ‘논평원의 글’을 통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포함한 중대결단”을 경고하고 나섰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노동신문 논평은 대외관계 면에서 정부 성명보다도 더 권위 있는, 노동당의 목소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논평 배경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논평은 ‘최고 존엄’을 언급한 점이 특이하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뇌수술설 공개, 뒤이은 급변사태 및 ‘작계 5029’ 논란 확산 등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관련한 최근의 남쪽 동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비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남한 정부의) 북한 체제 전환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장기 잠적에 따른 북한 내부 동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지난 2일 군사실무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비판하는 남쪽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한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대북정책 전환 압박 최근 북-미 핵검증 합의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라는 북-미 관계 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데는 전문가 분석이 일치한다.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에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수할지, 아니면 6·15와 10·4 선언 이행에 기초한 정책 전환에 나설지 선택할 것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논평은 “역사적인 6·15와 10·4 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거듭되는 경고에도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중대결단을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역설적으로 남한 정부가 정책 전환에 나선다면 북쪽도 남북관계 개선에 호응하겠다는 북쪽 특유의 대화 촉구로도 해석되는 대목이다.

정책 전환보다는 남쪽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봉조 전 차관은 “남쪽이 당장 대북정책을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은 북도 알고 있다”며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한 남쪽의 성의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여건 조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망 남쪽의 대응이 마뜩지 않다면, 북쪽이 군사실무회담에서 전단 살포 문제와 연계한 남쪽 인원의 통행 제한, 개성·금강산 지구 남쪽 인원의 체류 금지부터 단계적으로 행동에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김성배 위원은 “김 위원장 신변 이상설이 지속 확대될 경우 개성관광 중단, 북방한계선이나 비무장지대 일대의 국지적 충돌 등도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쪽의 이해관계도 크게 걸린 만큼 남북관계 전면 차단시 가장 마지막 조처로 결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현재 남북관계 구도의 부정적 파급 효과를 차단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입장 정리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