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개 세미나에서 ‘북 급변사태 대응’ 논의

육군본부가 주최한 공개 세미나에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태세가 논의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의 북한 급변사태 공론화가 북한을 자극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상윤 합동참모대학 교수는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건군 60주년 기념 육군발전 세미나’에서 ‘미래 육군 부대구조 발전방향’이란 주제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작전 수행 등을 위해 민군작전사령부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군작전은 군부대가 점령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점령지 안정을 꾀하는 작전이다.

남북 군사문제 전문가인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한국 육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제안’에서 북한 급변사태 때 중국의 개입 가능성과 한국군의 대응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는 “북한의 급변사태 때 중국군이 개입할 경우 심양과 베이징군구에서 병력 45만명과 전차 2200여대, 야포 2600문 등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때 한국군은 공중 타격부대와 신속전개 부대 등 6개 사단으로 중국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데, 군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