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조정회의 대책논의 긴박

대북정책 ‘기조 불변’ 속 사태 악화 방지에 초점
‘개성공단 악영향 막기’ 군 통신망 자재 제공 검토

북한이 12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차단’과 ‘판문점 남북 직통라인 단절’을 잇따라 통보하자, 정부는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 대응은 일단 ‘기조 불변’ 속 ‘실무적 관리 방안 모색’으로 요약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말로 정부 대응의 ‘기준선’을 제시했다. 북한이 ‘압박’한다고 남한 정부가 먼저 대북 기조를 바꾸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대신 정부는 실무적 차원에서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 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대북 논평을 통해 “6·15,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이전에는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 요구를 반영해 ‘이행’ 의사를 강조하는 쪽으로 표현을 바꿨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행을 전제로 한 협의 제안’이냐는 질문에는 “‘현실적 기초 위에서’라는 말도 했다”며 선을 그었다. 북한이 강조하는 ‘전면적 이행’과는 여전히 거리를 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별적 현안 해결 노력을 통한 남북 관계 동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개성공단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내년 예산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북이 요청한 기숙사 건설 등에 전향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군 통신망 자재·장비 제공’도 검토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 등도 ‘북한 달래기’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이 정도로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이날 개별 현안 차원의 문제 제기를 넘어 6·15와 10·4 선언에 대한 분명한 태도 표명이라는 대북 기조 자체의 전환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청와대의 대북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강경 조처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