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공단…벼랑끝 몰린 경협

[북, 개성관광·남북철도 중단]
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북 “입주기업 특례적 보장” 통지서 불구 사업위축 불가피
추가 ‘통제강화→설비철수’ 등 전면차단 가능성 배제못해

북한이 24일 동시다발로 쏟아낸 대남 조처로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당장 공단 운영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업체 상주인원 축소와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관리위원회 기능 축소 등으로 공단 기업활동의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주 업체들의 반응은 이중적이다. 일부에선 최악의 경우 ‘공단 중단’까지 예상했던 것에 대면 그나마 북한의 조처가 개성공단 기업활동과 관련해선 최소에 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앞으로 보내온 통지서를 통해 “건설, 봉사업체를 포함해 모든 입주업체 상주인원의 절반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주기업 앞으로 보낸 통지서에선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여 개성공단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고 강조점을 달리했다. “남쪽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처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입주기업인 로만손의 장호선 대표는 “특례적 보장이라는 말에 일단 한숨을 돌렸다”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은 남겨둔다고 했는데, 이는 일괄적으로 절반을 자르겠다는 얘기와는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왼쪽 세번째)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위기에 처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e-mail]

그러나 각종 통제와 제한의 강화로 개성공단 기업활동의 위축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북한은 이날 각 입주업체에 상주 인력과 차량 현황을 알려 줄 것을 통보했다. 이후 깐깐하게 인력 상주 여부를 따질 경우,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육로통행 제한의 본격적 실행도 기업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위원회의 기능 축소에 따라 내부 활동 제약이 커진 것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개성공단의 신인도 하락과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걱정거리다. 개성공단은 낮은 임금과 남북 동일한 언어 사용, 무관세 등의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돼 왔다. 이영훈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로 “개성공단의 생산유발효과가 2007년 최대 6.7억달러에서 2010년 최대 47.2억달러로 7.1배 성장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그의 예측은 1단계 분양에서 입주계약을 맺은 260개 업체가 본격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최근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를 낙관하기 어렵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최근 북쪽의 ‘중대발표설’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대북사업으로 인식돼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가 북이 취할 마지막 행동이 아니라는 점도 앞날을 불안하게 한다. 북한은 이날 조처를 ‘1차적’ 조처라고 이미 공언했다. 이후 상황 여하에 따라 개성공단의 전면적 중단 조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규철 대표는 이후 북한이 추가적 출입경 통제 강화 → 상근자 추방 → 입주기업 압박 → 설비 철수의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모두 88개로, 남쪽 1236명, 북쪽 3만3688명이 일하고 있다. 2004년 12월 첫 생산을 시작한 이래 지난 9월까지 생산총액은 4억5990만달러에 이른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