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몰아붙이기식 대남압박’ 비판 목소리

남한정부 퇴로차단 문제
개성공단 ‘볼모’도 논란

날로 강도를 높여가는 북쪽의 대남 압박 태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대화 여지를 주지 않는 강경 일변도 공세로 남쪽 정부의 퇴로조차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먼저 꼽힌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25일 “우리 정부가 북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듯이, 북도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념과 성향을 떠나 어떤 정부도 단기간에 다른 나라 정부의 일방적 공세 앞에 무릎 꿇듯이 굴복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적 상황과 경제협력을 분리해서 추진한다는 정경 분리 원칙을 북쪽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버팀목’ 구실을 하는 남북경협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인력 감축 및 철수 위협으로 기업활동 위축을 불러온 것도 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후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남북경협시민연대 대표는 “북의 조처로 개성공단 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대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 대남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