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아랑곳않는 삐라…정부 대책없이 ‘북풍’ 기다려

“삐라살포 법으로 규제” 61.4%
박상학씨 디펜스포럼 연계 부인
국내 보수층 일각에서 후원금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강행

남쪽 민간단체들이 ‘풍선엽서’라고 이름을 붙여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하기로 했다. 다시 떠오른 ‘삐라’ 변수의 파장과 살포 강행 배경 등을 짚어본다.

■ 북의 대응은?

전단 살포가 지속될 경우, 이를 ‘최고존엄’(김정일 국방위원장) 훼손이라며 체제 문제와 직결해온 북한의 반발도 한층 격렬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최근 북한의 강경 태도는 이미 ‘삐라’에 대한 대응 수준을 넘어 남쪽 정부의 대북정책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북한에 카드를 쥐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단 살포를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반론이 강하다.

■ 배경은 없나?

일부에선 민간단체의 행동 배경에 △디펜스포럼 등 미국 인권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탈북자 출신으로 자유선진당원인 박상학 대표와 보수 정치권의 연계 등의 요인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미국 내 지원단체는 한인 모임인 북한자유연대가 유일하며, 선진당과는 전단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고 연계설을 일축했다. 그는 “전단 살포 비용은 탈북자들의 성금과 미국 북한자유연대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잔 숄티 디펜스포럼 대표가 1000달러를 기증한 것도 개인적으로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자유북한연합은 최근 언론보도가 집중되면서 지난 10월에만 1천만원의 후원금이 몰리는 등 보수층 일각에서 나름의 관심을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제대로 대처하나

국민 전체 여론은 전단 살포에 부정적이다. 지난 21일 <기독교방송>(CBS) 여론조사에선 ‘삐라 살포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북한 개방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한해서는 안된다’(22.2%)는 의견을 압도했다.

정부는 이들 단체를 설득해 자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때 고압가스관리법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살포 단체도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정부는 ‘풍향계’만 바라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어차피 북풍이 부는 겨울 동안은 전단 살포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살포 단체 쪽은 “겨울에도 한달에 서너번은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남북관계 반전을 이 정부에 기대하진 않지만, 남북관계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삐라’는 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