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남북관계 ‘탐색전’

야3당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운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왼쪽),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30일 오전 결의문을 채택한 뒤 손을 잡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북 육로통행 제한·차단 이후

북한이 예고한 군사분계선을 통한 남북간 육로통행 제한·차단 조처가 12월1일 시행된다. 당장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 남북 경협과 민간교류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된다. 나아가 이후 남쪽 대응에 따라선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전면 차단 등 북쪽의 추가 행동도 우려된다.

북, 6자회담·미 새정부 출범 뒤 ‘2단계’ 가능성
남 “대북정책 기조 유지” 대화모색 쉽잖을 듯

■ 12·1 조처 실행 남북간 막판 협의가 계속돼, 인력 철수는 애초 시한인 11월30일을 넘겨 이뤄진다. 금강산지구 남쪽 체류 인원 가운데 철수 대상은 12월2일과 4일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이다. 30일 현재 금강산 체류 남쪽 인력은 192명으로, 이 가운데 100명 이하만 금강산에 남는다. 개성공단 인력 감축도 1일 이후에나 마무리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1700여명이 개성공단에 잔류하는 쪽으로 실무 협의를 마무리했지만, 평양 쪽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다”며 “12월1일 이후에야 남쪽 인력 철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통한 출·입경 횟수와 시간대별 인원·차량 축소는 예정대로 실행된다. 북한은 이날 통일부에 “12월1일부터 불순선전물, 출판물, 전자매체와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들여오는 인원 및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고 되돌려 보낼 것”이라는 전화 통지문을 보냈다.

이번 조처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물류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체류 인원 감소로 탄력적인 상주 인력 순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개성 경협사무소 폐쇄로 일반 경협 사업자들도 북한과의 사업협의를 위해 예전처럼 북한 무역대표부가 있는 중국 단둥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육로통행 제한은 민간교류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북의 다음 절차는? 북쪽은 이번 조처를 ‘1차적’이라고 밝혔다. 2차, 3차 조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남쪽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면, 시기가 문제일 뿐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단계는 개성공단 폐쇄, 3단계는 남북관계 전면차단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남 압박 강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나 북방한계선(NLL) 또는 군사분계선(MDL)에서의 국지적 무력도발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쪽이 시간적 여유를 두지 않고 곧바로 후속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임을출 경남대 연구교수는 “북한이 2월까진 6자 회담과 미국 오바마 정부 출범, 우리 정부 대응 등을 지켜보고 ‘2단계’ 조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쪽이 ‘12·1 조처’ 실행 과정에서 신중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점도 이런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이봉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쪽은 개성공단의 생산활동엔 큰 타격을 주지 않도록 나름으론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쪽의 이런 태도는 이후에도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2차, 3차 ‘카드’를 계속 살려두려는 의도와 개성공단 기업활동 위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계산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남쪽 정부는 ‘당국 대화’를 계속 제안하는 등 상황관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제의의 구체성이 떨어지는데다 ‘대북정책 기조 불변’ 입장이 분명해, 상황 반전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