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서 실무진 합의 틀며 ‘강경 메시지’

북측이 육로통행 제한을 엄격하게 제한한 1일 오전 남측의 노동자들과 물자를 실은 차량들이 북측경비소를 통과하고 있다. 파주/김명진 기자 [e-mail]

개성공단 상주인력 절반 축소
수시출입 허용 ‘숨통’…인력교체 어려움 예상
기업들 ‘생산차질’ 걱정…향후 전망 불투명

북한이 11월30일 개성공단 상주 남쪽 인원의 한도를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최종 통보한 시각은 밤 11시55분께다. 전격적이다. 자신들이 설정한 시한(12월1일)을 넘어서지 않기 위한 ‘급박함’도 느껴진다. 상주 인원도 880명으로 애초 예상되던 1600여명의 절반 정도로 줄었다. 남쪽 기업과 당국의 허를 찌른 ‘강수’다.

■ 왜 줄었나? 남북 실무진끼리는 애초 개성공단 상주 인원을 1628명으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평양 당국이 직접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쳐냈다. 평양의 결정을 통보한 북쪽 출입국관리부서 간부는 숫자가 바뀐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전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다. 먼저 평양이 처음부터 개성공단의 북쪽 실무자들보다 훨씬 강경하게 판단했을 수 있다. 개성공단 북쪽 실무자들은 협의 과정에서 공단 가동에 끼치는 영향을 되도록 줄이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평양 정책당국은 이번 조처를 통한 대남 압박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맞췄을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연구교수는 “북쪽의 ‘12·1 조처’ 통지문과 공단 실무자들의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며 “평양은 개성공단 가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조처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쪽의 반응에 대한 역반응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무협의를 보며 남쪽에선 ‘이번 조처가 개성공단 가동에 끼칠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거나 ‘북쪽도 개성공단 폐쇄까지 나갈 의도는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은 남쪽의 그런 해석을 막고, 이후 개성공단 폐쇄까지 나갈 수 있다는 단호한 태도를 과시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한 공군부대를 시찰한 사진을 배포했다. 김 위원장이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올리고 박수를 치는 모습의 사진이 공개된 것은 지난 8월 중순 ‘건강 이상설’ 제기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공개 사진은 왼손을 대부분 상의 호주머니에 넣거나 아래로 축 늘어뜨린 모습이어서, 뇌경색 후유증으로 왼손이 불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날 북한 언론은 김 위원장이 공군 1016부대를 방문했다며 모두 36장의 사진을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 제공/AP 연합

■ 이후 전망은? 기업들은 상주인력 축소로 직접적 생산활동마저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걱정거리가 늘었다. 다만 북쪽은 상주인원 880명에 더해 기존의 체류증과 거주증 발급자들도 별도 초청장 없이 수시 출입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터줬다. 1회 체류기간을 1주일로 제한했지만, 지금도 상주인력의 상당수는 월요일 들어갔다가 금요일에 나온다.

그러나 하루 방북허용 인원이 7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체류직원의 원활한 교체 및 파견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3개월 또는 1년 머물 수 있는 체류증과 3년 머물수 있는 거류증 등 두 증명서를 기간 만료 뒤에도 계속 갱신해 줄지는 아직 미정이다. 북쪽이 다음 ‘카드’의 하나로 ‘두 증명서 무효화’를 내놓을 수도 있다.

북쪽도 개성공단 폐쇄로 당장 나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많다. 정부 당국자는 “북쪽도 조처 강도를 높일 명분을 쌓을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부 대응은 북에 후속 조처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상황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장 3일 임진각에서 민간단체가 다시 대북 전단 살포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이나 여당 고위층의 예기치 못한 ‘말실수’ 아니면 의도적인 ‘강경발언’이라도 불거지면, 상황관리도 장담하기 어렵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