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해 사설 살펴보니…남쪽엔 강경 미국엔 유연 ‘대조’

식량·비료 자체해결 의지 눈길

북한의 2009년 새해 공동사설은 강경한 대남정책과 유연한 대미정책을 예고했다.

남한 정부에 대한 비난은 어느 때보다 신랄했다. “파쑈독재시대를 되살리며”, “민족을 등진 정상배”라고 비난을 퍼부었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쑈통치를 쓸어버리며”라고 대정부 투쟁도 선동했다. 공동사설에서 남쪽 정부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설은 그동안 북한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이명박 역도” “이명박 괴뢰”라고 언급해온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의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조국통일의 푯대”라며 “우리는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선언의 이행 없이 북한이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방식의 남북관계 복원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반면에 핵문제와 북-미관계에선 우회적으로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사설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대외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새해 공동사설에 ‘조선반도 비핵화 실현’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사설의 핵 관련 언급은 ‘핵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한 2007년과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표명한 2004년이 전부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오바마 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 쪽에 비핵화 의지를 비추고 기대감을 내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자주 언급돼온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요구가 빠진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겨냥해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드러날 때까지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구를 먼저 내놓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내 정책에선 사상사업 강화와 ‘우리식’ 집단주의 및 자력갱생, 1950년대 천리마운동식 대중동원의 강조 등 과거 회귀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짙게 드러냈다. 김근식 교수는 “사상 강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이나 남북관계 악화 등의 상황에서 체제불안 요인을 막겠다는 의지의 피력이고, 자력갱생과 대중동원은 남쪽 등 외부 자원의 지원이 막힌 상황에서 내부 자원을 국가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