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회의조차 안열어 ‘북 선언 무시전략’

“대남 압박용 심리전” 차분한 대응기조 강조
대화제의 가능성엔 “그럴 분위기가 아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로우키’를 강조했다. 30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이 나왔지만, 국가안보회의(NSC)나 안보관계장관회의는 소집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가안보회의를) 왜 열어요? 큰일이 났나?”라고 했다.

정부는 대신 이날 오전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전화 협의를 통해 ‘차분한 대응’ 기조를 거듭 확인했다. 정부의 공식 대응 수위도 통일부 대변인의 ‘유감’ 논평과 국방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을 통한 ‘북방한계선(NLL) 고수’ 의지 표명 정도로 조율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한군이 동계훈련 중이지만, 대남 관련 특이 동향은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남 압박용 심리전을 벌이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군이 안 하던 훈련을 강화했다든가 휴전선 가까이 기동하는 군부대 이동이 있다든가 북방한계선에서 침범 징후로 보이는 위협 책동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 5~6월 꽃게철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은 꽃게철 서해상의 도발 정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한 대응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조평통이 ‘서해상 남한 군병력 집중’을 거론한 데 대해서도 “군은 지난 17일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발표 뒤 일상적 경계수준을 강화한 상태에서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부는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더라도 제한적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함정 대 함정의 근접전 대신 지대함 미사일을 통해 남한 함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우리 함정에 미사일을 쏘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진다”며 “북한도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닌 만큼 여러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대화 제의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대화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