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군서 못나가게 압력” 의혹

조진수 한양대 교수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공청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야기될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 오른쪽은 기준 롯데물산 사장. 박종식 기자 [e-mail]

국회 국방위, 제2롯데월드 공청회
반대의견 예비역 장성들 갑자기 불참

국회 국방위원회가 3일 연 제2롯데월드 공청회에서 신축 반대 의견을 밝히기로 했던 예비역 공군 장성들이 여럿 불참해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공청회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 등 제2롯데월드 건설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예비역 공군 장성들의 불참 문제가 주된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에 나가지 말라는 국방부와 공군의 압력이 워낙 완강했던 것을 확인했다’며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는 이한호 전 총장이 최초 불참의사를 밝히자, 대신 김규 전 방공포사령관을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로부터 추천받았다. 그런데 그 역시 공청회 하루 전인 2일 국방위에 불참을 통보했다. 또 반대쪽 진술인으로 성우회가 추천한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도 이날 불출석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내가 이한호 전 총장과 직접 접촉해 이 전 총장이 어렵게 반대 쪽 진술인으로 참석을 수락했다”며 “갑작스런 불참 이유를 물었더니 이 전 총장이 ‘공군 후배들이 워낙 완강하게 만류해 공청회 참석이 어렵게 됐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군이 진술인의 국회 국방위 공청회 참여 자체를 방해할 수 있느냐”며 이상희 국방부 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불참한 예비역 장성들이 ‘나가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으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방위의 노력이 외부의 보이지 않은 손에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참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성우회로부터 김규 전 사령관과 최명상 전 총장을 진술인으로 추천받았던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두 예비역 장성이 공청회 하루 전에 불참을 통보한 데 대해 “공청회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용납할 수 없는 사태”라고 항의했다.

국방위는 국방부와 공군의 불참 압력 의혹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반대쪽 진술인의 돌연한 불참으로 이날 공청회는 찬성 의견 진술인은 5명이지만 반대 의견 진술인은 3명이라는 불균형 속에서 진행됐다. 찬성쪽 진술인들은 롯데가 안전조처를 보강하는 비용을 부담하면 서울공항 활주로 방향을 조정하고 안전장비를 보강하면 신축이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반대쪽 진술인들은 555m 짜리 제2롯데월드는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이며 ‘전세계적으로 특정 건물을 위해 활주로 방향을 바꾼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