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 미사일 요격 작전통제소 설립 추진

국방부는 2012년까지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조기경보 레이더와 작전통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의 거리가 가까워 미사일 요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에 가입하려 한다’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15일 “북핵 위협 대비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2534억원 규모의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요격률을 높여주고 미사일이 떨어지는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193억원이 들어갈 탄도미사일 작전통제소는 평시엔 북한의 미사일 시설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엔 북한이 쏜 탄도탄 조기경보 전파 및 한국군 요격체계 작전통제를 맡는다.

북 미사일 요격은 패트리엇 부대에서 주로 맡게 된다. 공군은 지난해 독일에서 1개 대대(20여기)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1개 대대 규모를 또 들여올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는 심사보고서에서 부족한 탄도탄 타격 및 요격 자산을 고려할 경우 이 사업의 실질적인 도입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심사보고서는 “북한이 사용 가능한 탄도탄의 수량은 대략 500~600발 정도인데, 현재 (한국군) 요격 수단으로 탄도탄 모두를 방어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는 우리 영토에 떨어지는 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 수단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날아가는 탄도탄에 대한 조기경보 수단을 확보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위는 또 북핵 위기가 해소되면 전력 우선순위 조정 등을 고려한 조기경보 레이더와 작전통제소의 전력화 시기를 늦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