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방백서 속 북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주적’ 명시 안해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17일 “20일 발간될 2008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표기하고 ‘주적’ 표현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란 표현은 참여정부 때인 2004년·2006년 국방백서를 ‘종합’한 것이다. 2004 국방백서에서는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고, 2006 국방백서는 ‘심각한 위협’이라 규정했다.

앞서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다시 쓸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주적이란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한이 원하는 남남갈등에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적’이란 표현은 1995년 국방백서 이후 사용되다, 2004년부터 삭제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국제사회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민·관·군·경은 합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e-mail]